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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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한다. 벌금은 이득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은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는 일시, 종목, 수량 등 대차 계약 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은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내년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