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 세종 이전 적극 추진…여의도는 금융 허브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교육위, 문체위, 예결특위 등 11개 상임위 세종으로 이전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 ▲ 여야 합의를 통한 합리적 국회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인력,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이전 규모는?=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약속했다.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은 불포함됐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 등의 부처가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업무 특성상 외교와 안보 부처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당내 주된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의 근거로 높은 국민적 요구 들었다. 당이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을 반영했다"라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여야가)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합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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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어떻게 바뀌나=민주당은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고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 구상도 내놨다.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면서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하면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 발전과 관련해선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을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궐선거· 대선 영향은?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아가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에선 균형발전과 대선 전략 측면 등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에서 마땅한 중원 전략이 없어 고심하는 국민의힘보다 의제 선점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 이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하락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부동산 해법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이 바뀐 것으로, 자칫 '부동산 문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오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말 수도 이전에 굳건한 생각이 있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선거 공약으로 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