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코로나19에 세수 폭삭 줄어든 日…올해 나랏빚만 100조엔 늘어

최종수정 2020.12.09 13:56 기사입력 2020.12.09 11:15

댓글쓰기

세수 55조엔 전망…당초 예상치보다 8조엔 밑돌아
재정건전성 경고등…적자국채 11년만 2배 늘어
니혼게이자이 "검증 없이 지출만 늘린다" 우려

일본은행(BOJ)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행(BOJ)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본 정부의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는 줄어든 반면 나랏빚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0년도 예산 일반 회계세수는 55조엔(약 573조원)으로 올해 목표치인 63조5000억엔보다 약 8조엔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한 데다 실업 여파로 소득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세수는 지난해에도 58조4000억엔으로 전년 대비 2조엔가량 줄어들었다. 이를 감안하면 2년 연속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세수는 줄어든 반면 올해 신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적자국채는 세입 보전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두 차례의 보정(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90조2000억엔으로 이미 확대한 상태다. 당초 규모보다 57조6000억엔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재정지출분 40조엔과 민간 지출분을 합한 총 73조6000억엔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세수가 줄고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등을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을 감안하면 올해 국채 발행액은 100조엔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이던 2009년 52조엔의 2배다.


세수 감소와 나랏빚 증가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 상환에 대한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BOJ)도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시장에서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해갈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266%로 예상돼 미국(131%), 이탈리아(162%)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 "경제 살리기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라면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제 대책의 용도와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지출을 늘려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