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도 사고 위험 있으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사고가 빈발해왔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허가, 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2층 이상~10층 미만 건축물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에는 6단계에 걸쳐 이뤄졌던 승인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도 사고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세부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는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