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발표한 中企업계 "현안 해결 시급"(종합)

"주52시간제 보완책 절실"…16개 中企단체의 호소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왼쪽 네 번째),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발표'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으로는 주52시간제의 조속한 입법보완 및 계도기간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이 꼽혔다.

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중기업계는 먼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중앙회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뿌리기업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과 중소건설업은 현장 숙련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마저 입국을 못하면서 정상적인 공장가동과 건설공사도 어렵다"고 했다. 업계는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소문에서 업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보완입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은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는데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추가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추가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선, 건설, 기계설비 업종은 야외작업이 많아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납기를 맞추는 것은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발표'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소문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새로 만들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는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79.3%가 내년에는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 등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공공기관 입찰 평가항목에서도 신용등급 배점을 축소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