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참여자가 경제활동 더 활발하고 행복도 높아

서울시 지난해 참여자-비참여자 400명 비교조사
사회신뢰도·재기기회·행복도 모두 더 높아 … "청년수당 효과 증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한 청년들이 비참여 청년보다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신뢰도와 행복도, 재기 기회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비율이 더 높아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9일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 200명과 비참여자 패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참여군에서는 37.5%, 비참여군에선 31.0%로 참여군이 6.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한 비율도 참여군 18.0%, 비참여군 11.0%로 참여군이 7.0%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의 합계가 참여군에선 55.5%, 비참여군에선 42.0%로 참여군이 13.5%포인트 높았다. 참여군 10명 중 5.5명 이상이 올해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프랑스에서 진행한 청년보장사업 '미씨옹로칼(Mission local)'에서도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사업참여 10개월 후 취업률은 참여군이 39.0%, 비참여군 27.5%로 참여군이 11.5%포인트 높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서울 청년수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프랑스의 사례와 비슷하게 도출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비경제적·정성적 부분에서도 참여군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와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에서 각각 11.1점과 9.7점, '재기 기회'에서 10.9점, '주관적 행복도'에서는 7.2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군은 '생활여건 개선(100점 만점에 84.4점)'과 '취·창업 준비 도움(75.6점)' 면에서도 청년수당을 높이 평가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잘 알고 있었다. 비참여군의 청년수당 인지도는 76.0%였고, 청년수당이 취·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정도도 61.4점을 보였다. 다만, 마음건강 영역에선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뚜렷한 개선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심리 방역과 청년 심리정서 증진 등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 정책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처음 실시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까지 5년간 총 5만3589명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들에게 1회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