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돈 더 빨리 푼다…상반기에만 예산 72.4% 배정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459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33조1000억원(72.4%)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71.4%)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에 이어 두번째다. 통상 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더 많은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각 부처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조기배정 했다"며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