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해야"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 반대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