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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수 예비후보 등록기간 60일' 합헌

최종수정 2020.12.06 09:29 기사입력 2020.1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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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수 예비후보 등록기간 60일'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전 60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헌재는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13일 실시 예정인 지역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선거일 전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60조의2는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자치구·시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으로 더 길어 군수 예비후보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치구·시의 인구가 군 단위보다 많은 만큼 등록기간을 더 길게 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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