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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원전수사, 이제는 윗선으로… '秋·尹' 갈등 심화될 듯

최종수정 2020.12.05 16:27 기사입력 2020.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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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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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의미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부하 직원 B씨는 실제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썼던 PC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타깃이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으로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전망이다.

주요 피의자의 구속으로 윤 총장 측은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상 출근 첫날인 지난 2일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겼고 대전지검은 윤 총장 복귀 하루만인 당일 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적 타협의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나선 지 불과 5시간만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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