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개혁' 주문처럼 중얼대는 與…지금 모습 돌아봐라"

"앞뒤 안맞고 자기 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만 늘어놓아"
"검찰보다 힘 센 공수처 만드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앞뒤가 안맞고 자기 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는다"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말 눈먼 붕어같다는 생각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여당 일각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을 만드는 게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뽑는 데 실패했다. 이후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개혁 입법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 견제화 시스템을 이뤄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끈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