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고소에 中기업 추가제재'…트럼프 '이민·중국' 끝까지 때린다

중신궈지·CNOOC 등 中 대표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
이민자 우선 고용 페이스북은 고소·시민권 시험 난이도 상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와 이민자 장벽 쌓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이민자를 채용한 IT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이들 정책을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대못 박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기업 SMIC(중신궈지)와 석유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건설기술기업(CCT) 등 중국 기업 4개를 규제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이거나 그 영향을 받는 곳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주식 매수 등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

중국의 대표적 기업 SMIC와 CNOO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때리기의 결정타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 상무부 역시 SMIC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 조치로 거래는 물론 자금 조달까지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수는 총 35개로 늘어났다. 일부 외신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 강경 분위기를 조성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게 조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ㆍ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이번 조처로 중국인 약 2억70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반이민 정책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 미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을 채용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일자리에 대해 배우고 지원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채용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이민 기조를 잇기 위해 미 행정부는 시민권 시험 난도와 기준도 높였다. 예전에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히면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따르면 20문제 중 12문제를 맞혀야 한다. 미국 건국 당시 13개주의 이름을 묻는 항목에서는 과거에는 3개주의 이름만 답하면 통과였지만 이달부터는 5개주의 이름을 대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단답식 대신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정답이 늘고 영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합격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시험 합격률은 91%였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개정된 시민권 시험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