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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설 전 선별지급"

최종수정 2020.11.30 13:45 기사입력 2020.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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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전국민 85%·4400만명분까지 늘릴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선별지급하고, 국민 85%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할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신에 대해 전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60% 수준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앞서 정부는 3000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약 9000억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2월께 지급될 전망이다.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이 7조8000억원인 반면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논의되고 있는 액수는 절반 수준 정도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약 3조8000억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중 (증액에 앞선 단계인) 감액에 대해 야당과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 무조건 2일까지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으로 최대 4조9000억원이고, 줄어들수 있다"면서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백신은 이미 3200억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사님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본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피해집중 계층에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우선 국가 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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