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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주파수 재할당..전파법 개정 없이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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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전파법 개정 後주파수 재할당' 난항
2021년 주파수 재할당 적용 어려워
전파법 개정 없이 진행될 듯
사업자 예측가능성·산식 일관성 담보해야

깜깜이 주파수 재할당..전파법 개정 없이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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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파수 재할당 공고 시일이 촉박해지면서 '선(先) 전파법 개정, 후(後) 2021년 재할당가 적용'이 어려워질 모양새다.


당초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기준이 '깜깜이'에 '고무줄'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파법을 손질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정'을 핑계삼아 법 개정을 미루면서 2021년 주파수 재할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1년 주파수 재할당에 전파법 적용 어려워"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부적으로 2021년 주파수 재할당은 전파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전파법 개정안의 명분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일이 촉박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이후에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와 업계에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파법 개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주파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당 대가 기준을 상향 입법화화고 구체적인 할당 대가의 산정 방법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고집하는 대가는 3조2000억~4조4000억원으로 업계가 주장하는 대가(1조6000억원)와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6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요 LTE 대역대가 만료되고, 12월에는 SK텔레콤의 LTE 대역이 끝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 6월 만료되는 총 115㎒ 대역폭(SK텔레콤 2G 10㎒ 제외)은 KT 55㎒, LG유플러스 40㎒, SK텔레콤 20㎒가 포진해 있고, 12월 만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 75㎒, KT 40㎒, LG유플러스 80㎒ 대역폭이 할당돼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전파법 개정안의 취지와 명분에는 공감하면서 '이번엔 넘어가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자 차별 이슈가 있다면 공고 기준일을 한 달 늦춰서 전파법 통과 시기에 맞게 조율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주파수 재할당의 명확한 기준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파법 통과가 먼저"

전파법 개정안은 정부, 국회, 업계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공식은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이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남겨놔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매번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다보니 '고무줄 주파수값'이라는 문제 제기가 줄곧 일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규정을) 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도 전파법을 개정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를 투명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과거 경매 대가 반영 기준이나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크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사업자들은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자칫 행정소송까지 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돼 산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사업자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논란도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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