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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국정조사'로 추미애 후방지원..."尹, 스스로 거취결정해야"

최종수정 2020.11.25 11:38 기사입력 2020.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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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후방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당도 함께 해야한다"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향해선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탄핵된후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통해 진상 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검찰이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취미, 법관의 분류 여부 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그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니다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이라면서 "판사 사찰은 국정원에서도 하지 않는 과거의 낡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하루라도 스스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당하다"고 말했다.

與, '윤석열 국정조사'로  추미애 후방지원..."尹, 스스로 거취결정해야"


다만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지적했다.


또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신파 '조금박해(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 중 한 명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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