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500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