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제229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김정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담양군의회 의장)이 재정 분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 분권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폭우와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은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2023년부터 균특회계 등 전환사업 한시 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며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을 축소·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보전 재원 3.6조 원은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해 전액 지속 보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 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재원의 80% 이상을 순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로 송부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