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삼성준법감시委 전문심리위원 3명 구성 완료(종합)

재판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김경수 전 대구고검장·홍순탁 회계사 확정
이재용,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전문심리위원 선정 및 절차 두고 특검·재판부 또 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현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지정했다.

이들 전문심리위원은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가 될 준법감시위의 활동 등을 심리한 후 이달 30일에는 평가를 내릴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34분께 회색 정장을 입은 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10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평가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 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귀가 길에도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판단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전문심리 위원의 진술 기일을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을 선정했고, 이 부회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김 전 고검장, 특검 측은 홍 회계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상대가 추천한 전문위원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홍 회계사에 대해 "회계사로 많은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다"고 전문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범죄 수사에서 공격과 방어 양쪽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특검 측의 이복현 부장검사는 "말을 왜 끊냐, 끊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재판과 관계 없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반응하며 간 언성도 높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검토로 부족할 경우에는 현장점검과 면담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전 재판관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은 이달 10일까지 위원장을 뽑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후 재판부가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달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