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라 하기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