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확장재정 정책이 집값 상승 부추겨…적어도 내년 1분기까진 영향 미칠 것"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위한 '기준금리 인하·네차례 추경' 등에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공급 비탄력적인 주택가격 단기 상승

"주택 공급확대 제약정책은 지양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이는 결국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9일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긴급 유동성 공급정책 및 네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통화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 1분기 8.1%에서 2분기 9.7%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10.0%, 9.5% 늘었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상승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즉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택부문의 경우 생산은 개선되지 못한 채 가격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통화 공급 충격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가 8분기에 걸쳐 0.5%가량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반면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가량 상승해 GDP디플레이터에 비해 2배가량 빠르고 큰 반응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낮추고, 4월엔 정부가 1차 추경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3~4월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화 공급 증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화 공급 증가로 통화량이 1.0% 증가하는 경우, GDP는 3분기에 걸쳐 최대 0.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통상적인 효과를 가정한다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은 2~3분기가량의 시차를 두고 생산을 1.0%가량 증대시키면서 경기하락을 완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의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위원은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존재한다"며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