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주 당장 멈춰라" vs "검찰 흔들기" 檢 '월성1호기'수사 與·野 공방

이낙연 "檢, 월성1호기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
주호영 "산자부 간부들 444개나 되는 파일 지우는 불법 저질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면서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건드린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또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역시 멈추지 않고 또 검찰을 흔들어 댔다"며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 그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무얼 얻자고 이러는 것인가"라며 "도를 넘은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지겨운 연속극을 대체 언제 끝내려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전날(6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특강'에 참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탈원전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5G,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에너지 수급을 어찌할 것인지 비전이 없는데, 결국 우리도 원자력발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며 "정책을 떠나 절차도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심야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444개나 되는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파일을 파기한 데서 다 드러났다. 무슨 감출 것이 있어서 다 지웠겠나"라고 반문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5일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