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예측가능성 담보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6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재할당이 갖는 경제학적 의의를 보면, 이통 서비스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설비 역시 이동통신에 특화돼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다"며 "결국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설비와 비용 등이 매몰 비용이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후생측면에서 사업자 후생 매몰로 소비자 후생까지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주파수는 유한하고 배타적인 자원으로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는 기본권제한입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며 "현행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소 불충분한 사항이 존재해 사업자의 수익 설계나 경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엄연히 다르며,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정책적으로 주파수 경매대가 반영하라고 하는데 구체적 반영 조건이 없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전파법이 정부의 재할당 처분이 확정된 이후 반영되게 된다면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없는 개정안임을 감안할 때 시행령을 만드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아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책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반을 운영하며 적정 대가 산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통3사와의 간극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을,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며 온도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