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檢 칼날 내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정경심에 부정부패·국정농단 거론…검찰 적의 느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고민정 의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형이 같은 날 내려진 것에 대해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은 물론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가 경제성이 있음에도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당시 산업부 장관인 윤상직 전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의 폐로를 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부산 기장 지역구 의원이 됐고,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낡은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확인한 정부의 결단에 부산시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폐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현재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 폐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했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역시 일사불란하게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겁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을 비틀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지어 부정부패,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을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며 "두렵기도 하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믿는다. 우리의 판단을, 역사의 힘을, 국민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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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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