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10만 명, 정부 답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낙태죄 폐지 시한 6개월을 남겨두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14주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위다”며 “임신과 임신 중지권은 온전히 그 몸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낙태 주수를 제한하고, 사유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는 10만 명의 목소리에 낙태죄 전면 폐지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