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TF ‘난항’…관심 없는 노동계

한국노총 “공식 요청 없었다”
김종인, 설득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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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심차게 노동개혁을 띄웠지만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동계에 TF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TF가 노동계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TF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계가)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노총이)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참여를 안 해도 (노동개혁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계, 노동계 인사 등을 포함해 TF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TF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TF 참여에 대해 논의조차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TF에 대해) 만났을 때 얘기만 나왔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한 사항이 없다"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참여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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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직접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쉬운 해고'라고 의심하는 노동계를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 탓이 컸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의 간담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며 "이것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유연화와 산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 사회보험 체계 개편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지 (노동) 유연화의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