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1%P 줄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OECD국 중 3위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흐름에 맞게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 후 설비투자가 2년(2018~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 요인으로 일정 역할을 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세 부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인 반면 인하를 결정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으로 나타났다.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세 부담 증가 속도 순위와 절대수준 순위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인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정책은 되레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할 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