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개혁 실패, 인사·지휘·감찰권 남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직 검사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 이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 검사는 마지막으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하고 재판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