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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 '대주주 3억원' 고수…월성원전 감사 '후폭풍'

최종수정 2020.10.24 16:02 기사입력 2020.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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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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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주에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해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대주주 기준 10억→3억…인별 전환 검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洪 "전세가 안정 위한 대책, 관계부처와 검토 중"=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전세 대책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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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경제성 평가 부적절=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은 조작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재검토하지도 않겠다고 답했다.


◆10월 1~20일 수출 5.8%↓…일평균 수출 5.9%↑=이번 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252억 달러를 나타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실적은 5.9% 증가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월에 이어 두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할지 관심이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12일로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는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1%), 정밀기기(1.9%), 컴퓨터 주변기기(10.5%) 등은 늘었고, 승용차(-7.6%), 무선통신기기(-1.7%), 석유제품(-42.1%) 등은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석유제품처럼 저유가로 반토막 난 품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수출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수출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러한 수출 회복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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