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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세대책 나온다…"표준임대료 도입은 안 해"

최종수정 2020.10.25 06:00 기사입력 2020.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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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추가 전세 대책 예고
홍 부총리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확대 검토 한 바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번주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표준임대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반시장적 정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 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미 기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량을 늘린 상태에서 추가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 확대 등의 정책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모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일종의 전월세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매년 표준주택를 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시장·도지사가 시·군·구의 표준 임대료를 정해 매년 공고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증액 상한율 범위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임대료제가 포함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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