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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반격·국회 출석… 복잡해진 秋의 셈법

최종수정 2020.10.23 15:49 기사입력 2020.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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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작심발언에 입지 위축… 26일 종합감사서 반격카드 공개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궁지에 몰린 듯 보이던 검찰총장의 반격, 믿고 임명한 지검장의 전격 사퇴, 다가오는 국회 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국감발' 공세를 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 쏟아진 갖가지 변수들이 그의 셈법을 복잡하게 꼬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서울남부지검장 후임 인선을 위해 참모진과 논의에 들어갔다.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 사태'를 맡은 곳이고, 박 지검장은 그런 사건을 맡을 적임자라며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래서 '추 라인'이라 불렸던 박 남부지검장의 사퇴는 추 장관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번갈아가며 저격하는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적임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사태의 향배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날 윤 총장에게 맞은 직격탄에 대한 피해를 수습 해야한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함께 박 지검장의 사퇴의 변을 직접 생중계하며 사실상 추 장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전날 '중상모략' 발언에 더해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한 추 장관에 반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받아쳤지만 윤 총장은 다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꺼내든 감찰 카드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 협의가 돼야 발표가 되는 건데 일방적이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감찰이 본격 착수될 경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윤 총장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추 장관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남았다. 26일 법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추 장관이 참석한다. 법무부 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함께 감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시간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맞춰 추 장관은 주말간 국감 준비 외 윤 총장에게 날릴 반격 카드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국감을 이용해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국감날에는 추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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