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중위 국감 의사진행발언만 30분…'월성1호기' 공방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허접한 빵도 아닌 앙꼬도 아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감사 요청한 20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아주 하찮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하는 말 같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질의 이전 의사결정발언에만 30분이 걸렸다.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된 것은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감사원 발표에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나 생각한다"며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 등 (야당의)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받아쳤다.

감사원 감사 발표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타당성 발표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데 대한 이견도 뚜렷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의혹에 관한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담당 국장과 A서기관은 444개에 달하는 파일(122개 폴더)를 삭제했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도 이 중 120개 파일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 과정과 한수원 이사회 배임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더불어 월성 1호기 폐쇄 근거들이 경제성 말고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실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사실상 판단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경제성만 보고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나. 안전성, 지역수용성,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판결한 수명연장 위법성 등을 경제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 자체에 의구심을 표한 의원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허접한 빵도 아닌 앙꼬도 아닌 감사 결과를 낸, 이 같은 감사를 요청한 20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아주 하찮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게 결론 내리고 하는 말 같지만 국민의 일부, 어느 정도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여야 의원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이렇게 모멸적 단어를 쓰는 것은 에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