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된 홍남기 "추가대책 고민하고 있다"(상보)

기재위 종합국감서 "전세시장 아직 안정화 안돼"
정부차원 대책 발표 시기 임박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적 대책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앞서 매매ㆍ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다음 주께 전세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비공개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좀 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내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며 "TF 대책회의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당정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매물 품귀와 가격 폭등 등을 겪고 있는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마저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이 거부당한 것이 알려지며 전세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5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726가구) 감소한다. 특히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4만8758가구)보다 44.7%(2만1818가구) 급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3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인 2만1000가구보다 많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올 하반기가 아닌 추세적 입주량 증가 없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정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의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높이거나,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책의 강도는 전세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 부총리와 김 장관과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홍 부총리는 점검회의에서 "가장 관리해야 할 지표가 현재는 부동산"이라고 평가했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정책 효과를 보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신고기준 8월 서울 전ㆍ월세 거래량은 5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5만1000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세난은 전ㆍ월세신고제,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