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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군미필 선수 45%…사이버대만 배불리는 병역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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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예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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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병역 미필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2명 중 1명 꼴로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학업보다는 병역의무 연기 목적으로 사이버대학에 등록하고, 학교는 이를 활용해 수익을 챙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병역 미필 프로스포츠 선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 4개 종목 군 미필 선수 370명 중 사이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수는 165명(44.6%)으로 확인됐다. 일반대·전문대에 재학 중인 선수는 205명(55.4%)이다.

김 의원은 "선수들이 순수한 학업 증진 목적이 아닌 병역의무 연기를 위해 대학·대학원 등록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김 의원실을 통해 "다수 선수들이 실제로 군 연기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등록한다"며 "입학과 학사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이버대학에 등록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여러 프로 선수들이 재학 중인 5개 사이버대의 평균 입학금은 26만2280원이며 입학전형료 2만원, 학점 당 7만1600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서 졸업이수 학점이 140학점인 스포츠 관련 학과를 기준으로 프로선수들로부터 벌어들일 수익을 계산한 결과 1인당 약 1031만원으로 산출됐다.


현행 병역법에 띠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프로선수가 병역의무 연기를 위해 택하는 대학·대학원 진학은 직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병역 연기 기준에서 시작된다"며 "종목간 차이는 있지만 프로선수 생명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이 지속되는 한 선수들의 불필요한 대학·대학원 진학과 불필요한 학비를 지출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바람을 타고 우후죽순 늘어난 사이버대학들만 배불릴 것"이라며 "생활체육이 확산되고 양질의 지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선수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직업 특성을 고려해 은퇴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고, 은퇴 후 생활체육지도자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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