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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펀치 날린 秋, 고민 깊어진 尹… 낼 국감 발언에 촉각

최종수정 2020.10.21 11:56 기사입력 2020.10.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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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망한 대검”, “총장 화내기 전 사과했어야”… 직격탄
윤 총장, 2013년 국감장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으로 유명세
내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작심발언’ 나올지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라임 사태 등 5개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수사지휘에 대해 야당과 언론 발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의 수사지휘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추 장관의 2차 공세는 윤 총장의 '작심발언'으로 이어질 빌미를 제공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윤 총장을 직접 공격했다.


수사지휘권 박탈 공문을 보내면서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날 발언은 더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이 지난 6월 법무부와 '인권수사제도개선 TF'까지 발족시키며 별건수사 목적의 반복소환조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증언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찰로 전달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뭉갠 것' 이라는 상황 판단도 재차 드러냈다.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남부)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선 검찰 측은 정반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감장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야권 정치인 문제에 대해 총장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휘했고,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선 그런 진술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추 장관은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배척한 채 김 전 회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직 검사 A씨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돼 몇 시간 조사 받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돌려보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선 현장의 실상을 모른 채 단순한 소환 횟수만 가지고 과잉수사로 단정 짓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사에서 여야 정치인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난 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직후 열리는 국감이다.


윤 총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상황 파악 시도나 또다른 폭로, 질타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검찰 비판과 총장의 지휘권 박탈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가 관심사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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