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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서민층 외면 주금공, 아파트 보증에만 '몰빵'…이정환 사장 "개선하겠다"

최종수정 2020.10.21 09:13 기사입력 2020.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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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최근 5년 주담대 보증 아파트만 절반 차지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아
"아파트에 절반 이상 보증하라" 은행에 의도적 권고

주택유형별 MCG 보증 승인 및 거절 현황(2016년~2020년 8월)

주택유형별 MCG 보증 승인 및 거절 현황(2016년~2020년 8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금공이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리도록 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주택별 보증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종류별 보증률은 아파트가 절반을 넘는 50.7%(21만842건)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은 36.7%(15만2693건)를 차지했으며, 단독·다가구는 2.9%(1만1874건)에 불과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 간의 보증 불균형은 보증 거절 현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파트의 보증 거절은 355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총 신청건수 21만4198건의 1.6%에 불과했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2.4%(3737건), 단독·다가구는 3.9%(48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률이 아파트의 보증 거절률에 비해서 약 2.5배나 높은 셈이다.


주택별 보증 비율 불균형이 발생한 배경은 주금공의 권고에 있었다. 주금공은 2017년부터 KB국민·신한·하나 등 8개 은행장에게 MCG중 최소 50% 이상을 아파트에 대해 취급할 것을 권고해왔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보증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보증 사고율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서민층을 위한 배려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공사가 오히려 보증의 손익적 측면에 치우쳐 아파트 보증을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하며 "공사는 단독·다가구 등 어렵고 취약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만큼 형평성 있는 보증 혜택을 제공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그동안 각 은행에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었다"고 시인하며 "50% 이상 유지 권고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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