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조국·추미애 유권해석 왜 달리하나" "한계 있는 게 사실"

15일 정무위 국감…윤재옥 "권익위, 상황 따라 정치적 유권해석하면 신뢰 떨어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에 관해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르게 했다는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추 장관 때는 제대로 확인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 전 장관이나 추 장관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똑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 전 장관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 장관 때는 확인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어떤 분은 확인하고 어떤 분은 확인을 안 하나"라며 "현실적으로 권익위가 여러 이해충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잖은데, 앞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검찰에 사실관계 협조 요청을 하고, 그 회신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건지, 기준은 뭔지, 어떤 경우엔 유권해석할 건지 명확히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권익위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5~17일 권익위는 추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 비판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해명자료를 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땐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지만 이번에 반대 해석을 한 것을 두고 '정권권익위'란 야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바 있다. 권익위는 기본 원칙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