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국 지방경찰청 검거율 3년째 하락…서울·세종 70%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지방경찰청의 검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방청 중 유일하게 70%대 검거율을 보였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85%에서 2018년 84%, 2019년 83.3%로 하락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청은 광주청(89.3%)이었고, 전북청(89.1%)과 전남청(87.5%), 강원청(87.4%) 등 순이었다. 광주청과 강원청의 경우 2017년 대비 검거율이 상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6월 개청한 세종청(71.3%)과 서울청(76.1%)은 지방청 중 '유이'한 검거율 70%를 기록했다. 지방청 검거율은 사건 발생건수, 경찰관당 담당 사건이 많고 적고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100건의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로,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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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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