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셋집 구하려 제비뽑기까지…홍남기·김현미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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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현재의 전세난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책의 잘못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되어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마디 대국민사과도 안 하시고, 홍 부총리도, 김 장관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거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의 잘못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부동산 계약법을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문제가 있었다"며 "여당도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이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치를 새로, 정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장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직주 근접형'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인근 외곽지역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싸게 공급하니 주택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부동산 거래시장이 완전히 동결되어 버렸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