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불 위험 '재폐로' 켰다가 감사원 지적 받은 한전, "안전정지 37% 불과"

감사원 '주의' 조치 후에도 주로 '배전공사' 목적으로 재폐로 중단 운영
강훈식 "안전 도외시한 재폐로 중단 운영으로 화재 위험…개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폐로' 장치 정지를 안전 목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폐로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이 된 장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폐료 중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안전 조치를 위해 재폐료를 중단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재폐로는 배전선로의 순간적인 고장이 불필요한 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력을 재송전시키는 장치다.

배전선로가 고장 나 차단기에 의해 전력이 차단되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최대 3회 자동으로 전기를 보낸다.

하지만 고압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선끼리 접촉했을 때 재폐로가 작동하면 '전기불꽃'(아크)을 발생 시켜 화재 또는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한전은 2004년 3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산불위험지수가 81이상일 경우 재폐로 장치를 중단시키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2018년 초 '봄철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산불위험지수에 기반한 재폐로 중단 지침을 임의로 폐기했다.

지난해엔 재폐로 중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고성 산불이 나는 바람에 고성과 속초 지역에 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고성 산불 이후 한전을 감사한 뒤, 이 지침을 폐기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적했지만, 한전은 감사원 감사 후에도 주로 배전공사 목적으로 재폐로를 중단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서울에서 배전공사 목적으로 6285건의 재폐로 정지 조치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위한 정지 조치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해진 26만1528건 제폐로를 정지 중 안전조치 목적은 9만6483건(36.89%)에 불과했다. 배전공사 목적의 제폐로 중단이 16만5045건(63.1%)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고성 산불 이후 재폐로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했지만, 안전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배전공사 관련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전이 화재 예방보다 공사 편의를 위해 재폐로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폐로 운영 내역도 각 지역본부에 일임한 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폐로 정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고성 산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폐로 정지 계획을 마련해 운영해야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