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해달라"(종합)

"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 소진…국회 논의기구 구성해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적극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방향을 주시면 국민연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5년만 늦춰져도 향후 100년간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 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 적자규모가 163조 9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요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한 결과를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면서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방안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