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최춘식, 아파트 포기하고 부당이익 반환해야”

LH 향해 "공공주택 거주 실태 전수조사 필요"
의원·당차원 고발 검토도 시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선 공공주택 거주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이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아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예외 규정을 악용,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 의원 본인도 위례 보금자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에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 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되었다고 밝혔다”며 거주의무 위반 근거를 들었다.

진 의원은 “이는 불법이다.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포천군 거주를 계속해야 한다”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이미 이런 사정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 의원 고발과 부당이익 환수를 촉구한다”며 “차제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 2466호 공공주택 거주 등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 개인이나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LH가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저나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