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차벽 국감'된 경찰청 국감…與 "정당한 조치", 野 "과잉 대응"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개천절 서울 도심 봉쇄와 한글날 차벽 설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임을 집중 부각한 반면,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경찰이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차벽 설치에 경찰버스 537대가 동원되고, 187개 중대가 투입됐다. 경력을 다 긁어온 것"이라며 "차벽이 감염 위험이 적다고 한다면 차만 보내야지 경력은 왜 보냈나. 그러니 과잉대응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전을 기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막는 것은 막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불법집회 대응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원칙적 대응은 인정하나 경찰 총수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 대응에 차벽 설치는 피해야 한다"며 "차벽 설치가 한글날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찰의 차벽 설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부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5 집회에서 보듯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며 "경찰청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사전적 대응이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차단한 데 수고하셨다"면서도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 감안해서 한글날 집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준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 또한 "전세버스가 몇 대 동원됐는지 등 사전정보가 없으면 과잉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예고정보활동이 이뤄져야 경비 대책이 선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벽은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