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韓기업, 구글에 종속 우려…정부 TF 만들어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30%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 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서비스사업자에게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구글이 빌링시스템을 통합 시키면서 새로운 스타트업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시스템 종속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구글에 대해)파편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문제는 과기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위에서 파편적으로 하다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EU의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TF를 만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ㆍ동영상ㆍ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면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