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기이륜차 보조금, 中 수입업자만 배불려…2년간 1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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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현행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 수입업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2년간 중국산 제품에 지원된 보조금만 168억원이 넘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과 산업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갈이'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지난해 전체 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도 약 25억5000만원이 중국산에 지원돼 2년간 중국산에 지원된 보조금만 총 168억50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중국산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잠식하게 된 원인은 보조금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230만원이다. 불합리한 보조금 때문에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 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 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대번호 관리가 허술하다. 보조금은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수령이 가능한 데다가 정기검사 의무와 폐차 시 신고기간 제한도 없어 '생산-판매-운행-폐기'에 걸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을 수령한 전기이륜차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인지, 유령차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사안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조금은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대책은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하는 것"이라며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전기이륜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어렵다면 배출규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