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 감시망 '과학화' 한다더니…중국산 '짝퉁 카메라'"[2020국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방부가 우수한 과학화 감시장비를 바탕으로 해안 경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일부에 중국산 짝퉁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는 지난 3월 27일 국내 S사와 218억 원의 '해·강안 경계 과학화 구축 사업'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접 제조한 감시카메라 215개를 경기 일부를 포함한 전방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S사가 감시 장비를 직접 만들어 군에 납품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 달리, S업체가 군에 제출한 제품소개자료는 중국 카메라 제조사인 Z사의 제품 사진을 짜깁기한 것이다. 심지어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카메라의 설계 도면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天津)에 위치한 Z사의 공장 내부 사진에서 군이 납품받기로 한 카메라와 같은 기종을 제조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하 의원은 정황상 카메라 제조 능력이 없는 국내 S사가 Z사로부터 카메라를 싼값에 수입하고, 이것을 국산으로 둔갑해 육군에 납품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시카메라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에도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감시카메라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경우, S사가 평가를 받은 지난 7월 8일에 Z사 역시 평가를 받았다. 하 의원은 "수입 통관 절차상 필요한 문서를 꾸미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고, 다시 국산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제조국가만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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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이른바 '짝퉁 국산 카메라'가 우리 대북 감시망의 핵심 체계로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이 매우 분노할 일"이라며 "조직적 군납 비리 세력이 개입된 것 아닌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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