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임금·학위 요건 강화…"신청 3분의 1 거절 예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재 H-18 발급이 가능한 임금 수준의 백분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학위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물학, 컴퓨터과학, 수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하는 IT기업들이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 규정에서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은 예외가 적용됐다.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996년 미국에 올 때 H-1B 비자를 받았다고 WSJ는 전했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6.1%)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5000건 수준이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미국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을 실시하면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 가량이 거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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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에게는 고숙련 전문가 채용 비용을 높이게 돼 IT업계 등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임금이 올라갈 뿐 아니라 신청서 조건이 까다로워 제출해야할 서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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