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전국 시·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양기대 의원,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집행률 80% 그쳐 … 인천·대전은 90% 이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재난관리기금은 4조5557억원, 재해구호기금은 2조715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각 지자체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과 대전 등 2개 광역지자체는 이들 기금의 90% 이상을, 서울·경기·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7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충북·세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지자체는 55% 미만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역지자체는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3조6322억원을 사용, 전체 적립기금의 79.73%만을 사용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92.47%를 사용했다. 이어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며, 평균 집행률 79.7%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률이 58.03명(질병관리본부 2020.09.29. 시도별 발생동향 기준)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51.31%를 보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경북으로 각각 98.54%, 97.78%, 92.01%를 보인 반면 대구, 충북, 충남은 6.11%, 4.42%, 2.2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양기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