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의료전달체계 손보면서 감염병 대처역량도 키운다

복지부, '코로나 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 연내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에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내놓을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하는 걸 막는 한편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규모나 기능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맞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나 보상구조를 개편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단기대책을 내놓은 후 TF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짐에 따라 이를 반영키로 했다. 재난에 준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당장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체계는 물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분야도 손볼 예정이다. 감염병 우려로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의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코로나19 역학조사ㆍ진단검사, 중환자치료를 위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 달까지 재유행 대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도입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약효나 안전성을 고려해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ㆍ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한편 의ㆍ정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조사를 전담할 정원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들어 천안 아동 사망사건, 창녕 의붓딸 학대사건, 인천 초등생 화재사건 등 어린이가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거쳐 이달 중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아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