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野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일방 중단" VS 산업부 "의향 조사표 받아"

윤영석 의원 "한수원과 협의 않고 일방 결정"
성윤모 장관 "'정상 사업추진 어렵다' 답변"
공개 여부 둘러싸고도 고성 오가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한수원의 의향조사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당시 산업부가 한수원의 의향을 물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정부는 전기본에서 사업을 제외했고 사업이 중단됐다.

윤 의원은 "탈원전의 상징적 부분이 신한울 3·4호기 중단"이라며 "매몰비용이 7800억원에 달하는데도 한수원은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한수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지만,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전기본 수립 절차 상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 설비 현황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의향조사표도 있다"며 "당시 의향조사표에는 '발전 사업 의향 조사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향조사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고성이 오갔다.

성 장관은 "다만 의향조사표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왜 비공개 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요청이 있는만큼 어떻게 확인시켜드릴 수 있을 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