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댐 관리조사委, 친정부 인사로 구성…공정성·객관성 잃어"

조사위원 등 11명, 환경부·수공 연구용역 49건 참여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 참여 단골인사 6명 포함
"지역주민 배제…조사위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피해 책임을 규명할 환경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관리 조사위와 사전조사팀 소속 인사 11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했다.

조사위원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원장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2012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다.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고,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인사다.

총 24명의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과 토목전공자만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전문성에 있어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친문·친환경부 인사로만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